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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91%·법인택시기사 65%, “택시 전액관리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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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실태조사 발표

반대 이유 사업자 ‘불성실 근로’ 종사자 ‘비용부담’

서울시, 월급제 개선·택시리스제 도입 적극 건의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의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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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의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란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로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회사와 기사 모두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전액관리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 등 법인택시업계 의견을 담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9월 7~13일 실시했으며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회사는 90.8%(159개사)로 조사됐다. 종사자 또한 64.7%(4797명)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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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의견 자료. 운수사업자의 90.8%와 운수종사나 64.7%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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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로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했음을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전액관리제 찬반 여부와 관계 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라고 답했다.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수사업자는 89.6%가 리스제와 정액제(사납금제)를, 운수종사자는 79.0%가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선호했다. 사업자는 인력유입 증가를 위해, 종사자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정액제(사납금제)와 리스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인센티브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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