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文조사·尹발언' 공방, '스토킹' 대응 한목소리(종합2보)

[국감현장] "첫 재판까지 1년"…재판 지연에 사법부 "해결책 찾겠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역할 대체?"…법원행정처장 "그럴 일 없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온다예 기자 = 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13시간에 걸친 '설전'을 마치고 밤 11시쯤 종료됐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발언의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한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국감 대상 외 사안으로 건건이 충돌을 빚었던 여야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스토킹·마약범죄 등 현안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질타했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이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함께 영장 발부 기준을 대중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부는 스토킹·마약범죄와 관련해 양형 강화 및 제도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재판 보조 인력 확충 등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文 조사' 대리전…"강제조사 해야" vs "정치탄압"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에 집단항의하면서 1시간가량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치탄압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여당에 날을 세웠고,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의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임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고 감사원을 힐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가세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도 의원석에 민생 국감 촉구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MBC 尹자막보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설전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과 설전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질의 등의 조사에 야당이 반발하며 감사원법 위반 등을 제기하자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반박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면서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50조 2항을 근거로 대법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법관에 대해 협조 요구, 서면조사 등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 봤느냐"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협조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MBC의 윤 대통령 욕설 논란 자막보도를 거론하며 "방송의 자유, 편집과 편성, 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숨 쉴 곳도 남겨주지 않는 전두환·노태우 시절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와 법원의 경우 명백하게 감사원법에 감사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지금 이 대상이 된 것은 문재인정권 당시 비서실 또는 NSC에서 어떻게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처했냐는 감사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BC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론 표현의 자유 속에 거짓 편성의 자유, 조작의 자유까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당연한 법리"라면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집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다. 또 자막에 미국이라고 삽입했는데, 그런 말이 없음에도 삽입한 것은 편집·편성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유죄 판결에 빗대 역공에 나섰다. 그는 "독립적으로는 용도변경 신청한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36억원의 후원과 연계가 되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당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성을 비판했고, 야당은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800원 판결' 논란 등을 거론하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대책 마련엔 한목소리

국감 대상 외 사안으로 건건이 충돌을 빚었던 여야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돈스파이크 투약으로 촉발된 마약범죄 관련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사범의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진 반면 실형 선고율은 하락한 통계를 지적하며 "마약범죄의 양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판사들이 각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약범죄 양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전주환 영장 기각이 살인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을 질타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스토킹 범죄에서)연인 관계가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영장 발부 기준에 과연 법원에 있는가"라며 "추상적이고 비공개로 규정돼 있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에게 발부·기각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몸을 낮췄고,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고, (조건부 석방제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민사 소송 첫 재판까지 1년…재판 지연 해결해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에 만연한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는 웰빙(Well-bing), 국민은 고통이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민사 본안 1심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7년보다 30일 정도 늘었다"면서 "인천지법의 민사 항소심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05.7일, 거의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왜 지연되는지 묻고 싶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법원의 몫이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통계 수치가 악화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판사들과 공유하고, 법관이나 연구원 등 보조 인력 확충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역할 대체 가능성 없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실질적 대법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8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이 '800원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를 두고 "혹시 대법관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법원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법원 내부의 관행·구조·태도에 비춰보면 대법관이 현존하는 대법원장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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