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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의힘에 "지급불능 같은 심각한 혼란 발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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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 둘러싸고 또 파행... 회기 내 처리 불투명

오마이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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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회를 거듭했던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4일에도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따지면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자료 요구를 경기도(집행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문제가 없다"며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기도는 추경예산에 대해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민생예산"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아"

도의회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추경 3차 심의 파행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입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와 관계없는 전임 지사 중점 사업, 신임 지사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경제 상황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도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밤을 새워도 부족할 판에 예산 심사마저 파행되면서 도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교급식 경비, 누리과정, 버스 업계 유류비 지원 등이 중단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처리가 급한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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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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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않으면 '지급불능' 같은 심각한 혼란 발생"

경기도 역시 이날 오후 늦게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10건의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였고, 외부 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외부 기관에 협조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 제3항 2호의 전출요건이 문제없다는 것에 대해 도의회에 지속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하고 있다"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법률 자문 결과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의 근거와 관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상황으로 지역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다"며 "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6개월째 적자 상황으로 국내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추경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증액한 자체 투자사업 1,221억 원의 대부분은 기존 추진사업 중 783억 원의 감액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자체 증액 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SOC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없는 사업은 대부분 도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2년 경기도의 지방세는 1조 6,128억의 감소가 예상되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국비 사업에 도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내년도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상당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되는 9,000억 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에 2,624억 원이 활용되고, 5,155억 원은 기존 추진사업을 연말까지 혼란 없이 추진하는 데 활용한다. 따라서 추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지역화폐 발행 중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단 등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기도 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돼 '여야 동수'다. 지난달 29일 개의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이달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지만, 3차례의 회의가 모두 파행을 겪으면서 경기도 측의 제안 설명도 다 듣지 못한 상황이다.

5일에도 파행이 이어지면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어서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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