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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감초점]총리실 '커닝페이퍼' 지침 의혹에 과방위 '갑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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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답변 지침 문건 하달 의혹에 野 "5공 시절 있을 법한 일"

與 "지난 정권에도 있었던 통상적 절차"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들과 숙의하며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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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막판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무총리실에서 부처별 답변 지침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커닝페이퍼'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 측은 "5공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있을 법한 일"이라며 반발했다.

4일 오후 9시께 세종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총리실에서 국정감사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기조 문건을 받았냐"며 "각 상임위별로 정리돼 있는데 과기정통부 관련 쟁점과 답변 기조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생소한 데 못 본 거 같다"며 "제 기억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책보좌관한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냐고 재차 묻자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해당 문건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는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다. '뉴스1'이 확보한 해당 문건에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소관 부처별 주요 쟁점 및 답변 기조가 기록돼 있다.

예를 들어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에는 "넷플릭스와 SK 간 소송 진행 중,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음", "통상 문제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업부와 소통·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음" 등의 답변 기조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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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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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총리비서실 측은 국감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하며 유출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은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 정책보좌관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총리실은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 실장은 "각 부처도 참고할 게 있으니까 각 부처에 한 부씩 보냈다. 이렇게 답변 기조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5공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답변 모범 답안을 내서 이걸 각 장관에게 돌리나. 여당 입장에선 모범 답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권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절차를 갖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요약해서 총리실에 보낸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쟁점을 정리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총리실에서 답변 기조를 이렇게 하라고 내온 문서다"며 이전 정부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맞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책보좌관 측은 관련 메일은 받았지만 열람을 이날 오후 6시 반 이후에 했고,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보좌관, 차관들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증에 해당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올린 거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듬어서 내려보낸 것은 분명하다"고 추후 국감 과정에서 재차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1시간 이상 지속됐으며,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후 10시21분 마쳤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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