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 '잠잠'…기재위 "영빈관 의혹" vs "文 방만재정"(종합)

[국감초점] 고물가·킹달러 등 위기 진단보단 정쟁 위주

野 '대통령실-영빈관 예산' 집중…與 '전 정부 실패' 부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한종수 서미선 이철 기자 =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내밀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실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 폭이 13.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도 1100조원으로 최대"라면서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4년차에야 초안을 내놨고 실효성 부족으로 혹평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만 재정 준칙이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되면 내후년 예산부터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가 민간 경제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노동편향 정책이 5년 내내 지속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 시행하며 공공 부문도 방만 운영돼 민간의 역할이나 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우리 경제 속사정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새 정부 경제팀은 지난 5년간의 퇴행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지난 정부의 실패에 따른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민영화'라는 왜곡된 딱지가 붙었다고도 역설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유재산을 16조원 상당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간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거짓이다. 문 정부에서도 5년간 매년 2조원씩 총 10조40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럼 왜 매각 규모가 60% 늘었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이전 정부의) 26번에 걸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이 늘어서 그렇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공기업 민영화가 잘못 이해돼 국유재산 매각을 보고 민영화한다고 한다"며 "민영화 특별법에 따르면 지분이 15% 이상되면 민영화된다고 본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 특별법에 의한 것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2022.10.4/뉴스1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약을 이행하면서 '혈세 낭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은 "미래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측·준비하는 노력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아니냐"며 "그 노력을 기재부가 하지 않고 (이전 관련) 총액이 얼마 될지도 답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영빈관 신축 예산도 뜨거운 화두였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빈관 신축 예산은 누구 지시로 수립했느냐.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됐다"며 "신축 과정에 대통령보다 센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영빈관 예산의 경우 국민 여론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던 것 같다"며 "이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제안했던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수세에 몰린 부총리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청와대의) 영빈관을 외빈이 쓰려고 하니 문화관광 보존과 학예 차원에서 반대가 심해 따로 만들 필요가 있고, 외빈을 호텔에 계속 묵게 할 수는 없다고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실무자 선에서 얘기가 오간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영빈관 문제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전임 정권에서 지키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 파생된 문제"라며 "국빈을 맞이할 때 국격있는 국빈 영접, 접대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2022.10.4/뉴스1

문 정부표 경제 정책 방어에 나선 야당 의원도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원전 축소 방안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도 바꿔놨다"면서 "우리 국적 기업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거나 싼 곳을 찾아서 떠도는 제조업 유목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인) 2013~2014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던 게 계기가 돼 2018~2021년 폭등 사이클을 맞았던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줄였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6만명을 줄였다"고 규탄했다.

경제 위기 관련 논의가 적으나, 아예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속 치솟은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과거 외환·금융 위기와 다른 양상의 현 경제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성적 위기 의식'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복합위기 양상에서 정부가 기존 해법만 고집하는 것 같다'고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대응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단기에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출과 상환이 안 되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진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진 마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경제 상황이 최악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복합위기 상황은 맞지만 최악이라고 하기엔 지표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