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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감…법사위, 외통위 등 곳곳서 충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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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 '피켓 맞대결'로 늦은 개의…해임건의 사태까지 갔던 외통위에선 "장관 퇴장하라" 요구도

노컷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국정감사장 벽에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이 걸려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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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국정감사장 벽에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이 걸려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과 파행을 빚었다.

현 정권의 시간과 전 정권의 시간이 맞물려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화두에 올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오전 회의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NO 민생 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메일을 감사원 쪽으로 반송 처리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운 것이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외교 참사, 정치 탄압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0여 분 만에 재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몰아치는 듯하다"며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탄핵 사태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일컬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찰 조사를 거부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단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란 말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야당 측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와 여당 측이 주장하는 '정치 참사' 구도의 대결이 이뤄졌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 사유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때문이 아니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문제, '48초' 한미정상회담 등 빈손 외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받아쳤다. 최근 영국과 미국,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의 조문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나가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야당에서 하기 전에 여당에서도 외교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꾸 국민을 선동해 정치 공세로 나가지 말라. 1년에 한 번 하는 국감을 이렇게 난장으로 만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론 끝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박 장관 출석에 대한 여야 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고, 외통위는 35분여 만에 중단됐다가 오후 들어서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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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컴퓨터에 붙여놓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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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컴퓨터에 붙여놓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단독 처리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 여론이 바라는 바라고 반박한 것이다.

또, 이날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해외 출국, 논문 지도교수였던 국민대 전승규 교수는 수업 시간표를 불출석 사유로 대고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 14개 상임위는 오는 24일까지,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은 이후 다음 달 3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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