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8월 해외출장에 ‘美 IRA 전기차’ 보고 지연…“다녀와서 논의”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8월 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을 외교부에 보냈으나,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즉각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며 “그런데 그때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녀와서 중국 출장(8월 8∼10일)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1일에 양자 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당시 캄보디아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중국 출장을 떠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는 8월3~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후, 같은 달 8~10일엔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 칭다오를 찾았다.

박 장관은 8월5일 역시 프놈펜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약심회담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논의를 갖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시에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이것(IRA)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층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나름대로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출장을 다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바로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시점에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 시점에는 IRA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IRA)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안이 시행령 등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다든지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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