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호 "정부조직법 개편안 너무 늦었지만 필요해"

기사내용 요약

"여가부, 尹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편해야"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안보 이슈 다룰 부서 필요"
"인수위 때 논의됐지만 결론 못 내…선제적 대응해야"
"정치개혁법, 양당 구조 개편·지역감정 완화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 때 제대로 마련을 못해 지금까지 온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얘기하다보면 여가부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발전전 해체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 기능을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다른 부에서 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면 되지, 여가부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도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배터리 보조금 등 경제 안보를 담당할 부서 신설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 안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며 "경제적 문제가 안보 문제로 대두되는 측면을 사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통상을 어디서 담당할지는 인수위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양당이 독점적으로 짜고 하는 정당 구조를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양당 구도로 가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을 살피기에 시효를 다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해집단이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당이 생기면 합종연횡을 해서 좋지 않겠냐"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개혁 4개 법(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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