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뭇매맞은 과기정통부, '5G·망이용료·CSAP' 두고 여야 '난타전'(종합)

[김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중계영상 캡처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뭇매를 맞았다. 5G 품질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이용료 지불,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질의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국감장을 달군 주요 논란들은 오는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차 도마에 오른 5G 논란, 품질·가격 문제 '여전'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단골 이슈인 5G 품질 및 요금제 가격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비해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효용성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G를 시작하면서 LTE 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실시간 품질 검사를 한 결과 다운로드 4배, 업로드 1.5배 밖에 안됐다"며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됐고, 소비자들은 LTE보다 비싼 5G 요금을 쓰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5G 쓰다보면 소비자들은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해보니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생중계 캡쳐

또 그는 "5G 상품에 불만스러운 점을 물으니 통화가 끊기거나 지역별로 잘되다 안되다 하고 요금제도 양극단화 됐다는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에 대해 물어보니 만족한다는 답변이 33% 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또 "커버리지가 문제"라며 "5G 접속률을 보면 서울은 양호하지만 파주는 60%, 포천은 25%에서 낮을 때는 0.5%, 강원 지역은 고성, 속초, 동해, 강릉에서 모두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은 0%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신규 5G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비싼 5G 요금을 쓰고 있다"며 "지방은 한 도시에 무선국이 하나 밖에 없어 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 신규 핸드폰에 보조금이 집중돼 비싼 요금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5G'라는 별칭으로 알려졌던 28GHz 주파수 대역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28GHz 구축률이 10% 미만, 공동 빼면 4.1%다"라며 "미국과 일본은 다중이 이용하는 핫스팟 지역에 대해선 병행해서 쓰겠다고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망 재계약하는 데, 28Ghz에 대해서 다중 이용하고 효용성 있는 곳에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초기부터 핫스팟 지역 대상으로 28Ghz 확대해야 한다고 줄곧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G 특화망 사업들도 활성화시키면 28Ghz 이용률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CP사 망사용료 부과 '신중론'으로 돌아섰나

그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사들 간 갈등을 초래해왔던 망사용료 부과 의무화 이슈는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단순한 대결 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 망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며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어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이같은 문제를 두고 지난 2020년부터 넷플릭스와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글로벌 CP사들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경우 국감을 앞두고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는 강제로 화질을 풀HD에서 HD로 낮추며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국내 기업들의 편에 서왔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윤두현 의원은 "망사용료 문제는 애국 마케팅으로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돈 벌면서 망사용료 안내냐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망사용료와 관련해 넷플릭스, 구글이 타깃이 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도 똑같이 비용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도 직격탄 맞게 된다"고 말했다.

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생중계 캡쳐

또 그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트위치는 당장 화질을 떨어뜨렸다"며 "아무리 기대하는 효과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나오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처럼 취지는 집없는 사람 보호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망사용료는 문제는 신중하게,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나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망 구축에 따른 비용을 망이용료가 아닌 기금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망 고도화 비용이 핵심"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최근 통신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보편 서비스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국내에서도 망 고도화를 위한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확한 수치적 근거도 없이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이용료에 대해 민간 계약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이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이종호 장관을 질책했다.

또 그는 "콘텐츠사업자(CP)들이 돈을 많이 버니 불공정하다는 통신사 주장에 따라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과기정통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하고 이용료를 책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민간 기업들의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며 "망이용료 논란은 콘텐츠 제공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망이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호 장관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망사용료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CSAP 등급제 개편, 외국계 기업에 '빗장' 열어주는 조치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CSAP 인증 등급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등급제도 개편이 결국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등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시장 빗장을 풀어주는 조치가 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부터 CSAP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단일 인증체계인 CSAP를 데이터 중요도에 다라 3단계로 구분하는 점이 골자다. 이에 그간 물리적 망분리 등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SAP 인증을 받지 못했던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들이 3단계에 해당하는 대민 서비스 영역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뜬금없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보안인증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들이) 실제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과기정통부 생중계 캡쳐

또 그는 "물리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망분리하는 것까지 허용해주겠다고 얘기하니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제 무역은 호혜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국 IRA 법 통과로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 스스로 외국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며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CSAP 등급제에 대해)소프트웨어 업계 내에서도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컴포넌트를 쓰는 곳들은 찬성하지만,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한 곳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 의견으로 업계가 다 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 과기정통부가 여론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클라우드 시장이 왜곡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시장마저 글로벌 사업자에게 넘어가면 과기정통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민간 클라우드 시장 82%를 글로벌 사업자들이 장악했고 그나마 남은 것이 공공시장인데, 여기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영역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정보보안, 데이터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 안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경청해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 나가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특정 외국계 기업을 염두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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