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과방위, 망사용료법 놓고 책임 공방…5G 문제엔 한목소리(종합)

'망사용료법' 여론 악화에 여야 "입장 분명히 해라"

장관 불출석, 전·현 정부 정책 놓고 충돌…5G 문제엔 한목소리 지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애 답변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정은지 김승준 윤지원 기자 = '반쪽'으로 시작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 파행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놓고 고성이 오간 것을 제외하고 큰 충돌은 없었다.

특히 여야는 최근 ICT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망 사용료 법을 놓고 서로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기정통부 사업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현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완화를 놓고 글로벌 기업 빗장 풀어주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5G 품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지적했다.

◇과방위 최대 쟁점 부상한 '망사용료법'…여론 악화에 여야 공방

4일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는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트위터 화질 제한 사태, 유튜브의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촉구 이후 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망 사용료 공청회를 했다"며 "이 사이에 구글, 넷플릭스가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관련해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비롯해 7명이 관련 법안을 냈다"며 "이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물어볼 게 아니라 여당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서로 간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반쪽 과방위로 전체회의가 운영되던 상황에서 공청회에 대해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청회 역시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들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뤄져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등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트위치 측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망 사용료가 부담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법안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감에서도 망 사용료 법을 놓고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며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 장관 불출석 놓고 野 "제대로 사과하라"

특히 오전 국감은 이 장관의 과방위 불출석 논란을 놓고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거듭 불출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과방위 개의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월 이 장관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과방위는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운영됐다. 당시 과방위는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운영됐다. 이 장관은 여당의 종용으로 과방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이종호 장관이 유감 표시했지만 저희는 진정성 느끼지 못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협의 없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위원 이끌어야 하는데 이끌지 못해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감 및 사과 표명했다.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사과 요구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출석 논란을 놓고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 불출석 지적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현 정부 정책 놓고 격론 오가

또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적 정책인 디지털 뉴딜, 한국형 GPS(KPS)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박성중 의원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데이터 댐에는 2019년만해도 16조9000억여원이 투입됐고 2025년까지 43조원이 투입 예정이다. 사업 핵심 기관이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NIA)다. 여기에 투입된 1조7000억여원을 분석했는데 엉망진창이다"라며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다.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았다. 엉터리 자문 수행에 17억원을 날렸다. 석 줄짜리 자문에 자문비 타간 게 1197명이다.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보고서가 120만원이 지출되는 등 허술 사업이 수백개"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PS 개발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있다. 회의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난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서둘렀다. 무리하게 국내 기업에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얻는 데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왜 이런 부분에 대해 밀어붙였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야당은 공공 와이파이 등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축소된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을 놓고 해외 업체에 빗장 열어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CSAP 제도를 시스템 중요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보안 인증을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현재보다 완화된 인증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 등급에서 외산 클라우드 업체들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국내) 업계 의견을 경청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바꿔나가자고 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가 요구한 것처럼 왜 오도하면 안 된다"며 "과기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할 사안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배포 자료 컴퓨터에서 업무보고 파일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정회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계 직원들과 종이 자료를 살펴보며 수습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5G 품질 문제에는 여야 한목소리

국감 단골 소재가 된 5G 품질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자체 조사한 5G 만족도 결과를 언급하며 "소비자들은 (5G 서비스)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4G(LTE)보다 최대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시한 통신 품질 조사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업로드는 1.5배 차이밖에 안 된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00만 가입자들이 5G를 쓰는 이유는 신제품이 5G폰밖에 없어서 강제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5G, LTE 사용량을 파악해서 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5G 28㎓ 주파수 정책에 대한 문제도 예년처럼 지적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핫스팟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단말기도 없다. 내년도면 (이용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 이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8㎓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할 경우 핫스팟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28㎓ 응용을 찾기 위한 과제도 수행 중"이라며 28㎓ 활용에 방점을 찍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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