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4대강 공방…"녹조 해결해야" vs "경제손실 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보를 개방해 녹조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보 개방 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올 여름 낙동강 유역에서 나타난 녹조 문제 책임을 물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높은 수치로 검출됐다”며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흐름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조치를 안 하고 녹조 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취해 오염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5개 보 소수력발전량은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116만1320MWh(메가와트시)에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86만619MWh로 줄었다. 같은 시기 매출액은 약 53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보 개방으로 인해 약 600억원에 가까운 전력생산 매출이 증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수력발전 감소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보 개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는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계획대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감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스타벅스 여름 증정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부터 소비자에게 증정하거나 판매했던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품을 회수했다.

이수진 의원은 “스타벅스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포함된 캐리백을 107만개나 소비자에게 배포했다”며 “스타벅스가 검출 결과서를 보고도 이를 은폐해 소비자 피해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5월에는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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