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조2천억 풍력사업, 中에 넘어갈 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정책에 관한 부작용을 잇달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장동 게이트'에 비유했다. 반면 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은 기술 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S교수가 갖고 있다"며 "현재 이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공사비 4000억원에 예상 수익만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바다의 날에는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의원은 "(S교수는)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720억원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익이 7200배에 달해 대장동 게이트가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새만금 해상풍력이 가동되면 한국전력은 의무적으로 전기를 사야 하고 그 비용만 매년 500억원, 총 1조2000억원"이라며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현재 이 사안은 전기위원회에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 이행 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원전을 제외하고 발전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데, 이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비용 보전에 국민의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다"며 "국민이 '왜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발생한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은 총 10조7700억원에 달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앞으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IRA와 관련해 정부의 늦장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IRA 초안을 공개할 때 (장관은) 법 이름을 들었다고 답변했는데, 8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할 땐 IRA 언급이 없었다"며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은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등 전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심해지는 추세였기에 정부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과 독일 등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시기 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IRA 시행은 (북미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기업인이 큰 고통 속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현 정부는 고위층이 '한국 경제 위기 재연 없다'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등 한가롭게 비춰질 얘기를 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바꾼 것"이라며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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