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하시다" 식은땀…野의원 손에 들어간 '총리실 컨닝페이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총리실 국정감사엔 국무총리 대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장진영 기자

4일 오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오전부터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오가던 국감장에서 돌연 ‘컨닝페이퍼’ 논란이 불거졌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국정감사용으로 보낸 ‘예상 질문 및 답변서’가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엔 론스타 논란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감사원 감사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모범 답안’이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이런 식의 작전 페이퍼를 돌리느냐. 여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했고, 방 실장은 “저희 내부자료인데, 간사님 대단하시다”고 웃으며 답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김종민 의원=“이런 식의 작전 페이퍼를 만들어 돌린다는 게,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엔 ‘대학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다”

방문규 실장=“의원님들께 드린 게 아닙니다. 내부 자료인데 역시 간사님 대단하십니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실이 작성안 주요 현안별 답변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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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마다 작성된 ‘모범답안’

논란이 이어지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다.당황스럽다. 장관 정책보좌관 20명에게만 돌렸는데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작전페이퍼’라 언급한 문건의 제목은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이다. 김종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38쪽가량의 문건엔 상임위별 정부의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과 감사원 감사, 론스타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사실패 및 영빈관 신축 논란 등 민감한 정무적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노란봉투법에 관해선 “신중 검토, 세계적 입법례 찾기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인사 실패 논란엔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안착돼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응 방안이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 문건을 갖고 있고, 이 질문대로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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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총리” vs “尹과 협의”

이날 총리실 국정감사엔 관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실장과 박 실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민감한 현안들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했던 한 총리를 ‘신문 총리’ ‘식물 총리’라 규정하며 질타했다. IRA와 관련해서도 “결정적 실기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님에 대해 식물총리, 신문총리라는 말이 많다”며 “인사권이 있는지, 영빈관 예산도 사후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비서실장은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총리님은 매주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의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IRA와 관련해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저희와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른바 ‘낸시 펠로시 패싱’ 논란과 관련해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땐 (IRA)가 상원 통과도 안 돼 하원 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였느냐”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의 질타에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친중 반미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이었다. IRA와 관련해 그 점이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빨리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 논란과 관련해 방 실장에게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 승리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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