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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다" 식은땀…野의원 손에 들어간 '총리실 컨닝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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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총리실 국정감사엔 국무총리 대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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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오전부터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오가던 국감장에서 돌연 ‘컨닝페이퍼’ 논란이 불거졌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국정감사용으로 보낸 ‘예상 질문 및 답변서’가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엔 론스타 논란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감사원 감사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모범 답안’이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이런 식의 작전 페이퍼를 돌리느냐. 여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했고, 방 실장은 “저희 내부자료인데, 간사님 대단하시다”고 웃으며 답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김종민 의원=“이런 식의 작전 페이퍼를 만들어 돌린다는 게,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엔 ‘대학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다”

방문규 실장=“의원님들께 드린 게 아닙니다. 내부 자료인데 역시 간사님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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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실이 작성안 주요 현안별 답변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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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마다 작성된 ‘모범답안’



논란이 이어지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다.당황스럽다. 장관 정책보좌관 20명에게만 돌렸는데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작전페이퍼’라 언급한 문건의 제목은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이다. 김종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38쪽가량의 문건엔 상임위별 정부의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과 감사원 감사, 론스타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사실패 및 영빈관 신축 논란 등 민감한 정무적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노란봉투법에 관해선 “신중 검토, 세계적 입법례 찾기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인사 실패 논란엔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안착돼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응 방안이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 문건을 갖고 있고, 이 질문대로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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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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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총리” vs “尹과 협의”



이날 총리실 국정감사엔 관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실장과 박 실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민감한 현안들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했던 한 총리를 ‘신문 총리’ ‘식물 총리’라 규정하며 질타했다. IRA와 관련해서도 “결정적 실기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님에 대해 식물총리, 신문총리라는 말이 많다”며 “인사권이 있는지, 영빈관 예산도 사후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비서실장은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총리님은 매주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의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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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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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와 관련해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저희와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른바 ‘낸시 펠로시 패싱’ 논란과 관련해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땐 (IRA)가 상원 통과도 안 돼 하원 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였느냐”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의 질타에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친중 반미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이었다. IRA와 관련해 그 점이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빨리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 논란과 관련해 방 실장에게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 승리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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