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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文정부 ‘탈원전시 5년후 전기요금 인상’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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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140조 상승”
“전기요금 2017년보다 40% 올려야” 보고
文정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안 사실상 묵살
추경호 “한전 적자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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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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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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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안 보고했지만
민주·백운규 “전기요금 인상 없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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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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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줄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8∼2020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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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 의혹 등과 관련 대전법원에 출석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文정부, 탈원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설명 안하고 직무유기”


양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한전 공대를 짓고 그 책임을 한전과 발전사에 전가했다”면서 “3~4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산업부가 당초 보고해 인허가와 부지조성 등 자금이 투입돼 건설 중이던 신규 원전을 취소하면서 날아든 청구서 9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의 보고내용을 묵살하지 않고 서서히 인상했으면 이렇게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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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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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중단에 9천억 보전 신청
국민 부담한 전력기금 1조로 메울 듯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 비용 보전 금액으로 약 9000억원을 신청했다. 결국 원전 중단에 따른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국민 조세로 메우게 됐다.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간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천지원전의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했었다.

연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 흑자를 냈던 한전은 강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2000억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5조 8542억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여파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올해 상반기에는 14조 9173억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반영 못해 송구하다”면서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한전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국민이 정말 어려워지는 만큼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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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던 중 마스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2022. 10. 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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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10. 4. 공동취재사진단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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