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드화 폭락 사태가 남긴 것…고물가·경기침체 속 ‘최선의 정책 조합’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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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반대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각국의 통화·재정 정책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불거진 것이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파운드화 가치 폭락 사태는 일단 영국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안 철회로 일단락됐다. 파운드화는 그동안의 낙폭을 일부 회복했고 주요국 채권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현지시간) 주요국 국채 금리는 하락(채권 가치 상승)했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20%포인트 가량 하락한 3.95%까지 떨어졌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0.18%포인트 낮은 3.64% 근방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6일 1.0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13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날 영국에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450억파운드(72조원) 규모의 감세안 중 20억파운드(3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감세 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내 물가를 오히려 자극하고,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감세 정책 발표 후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까지 떨어졌고 영국의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영국발 금융위기 설까지 불거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글로벌 국채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험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고물가와 저성장 사이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잠재적 정책 실패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기조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재정 정책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보뱅크의 전략가는 리처드 맥과이어는 파이낸셜타임즈에 “이번 사태는 영국이 스스로 불러온 사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같은 압력이 느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험을 보고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겪고 있는 한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정부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과감하게 버려야 함을 암시한다”며 “인플레이션이 물러갈 때까지 정부는 상당 기간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의 국고채 단순매입 및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돈줄을 잠그다가 다시 푸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채금리가 폭등하자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2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채권을 거둬들여 국채금리를 안정시키자는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는 5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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