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확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확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이동근 기자]

정부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향후 절차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0차 전기본 확정 및 공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환경영향평가서는 1안이 채택됐다. 1안 등 총 3개안은 △수요 관리 △발전설비 구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5개 영역에서 평가를 거쳤다.

1안에서 수요 관리는 기준 수요 대비 최대 전력 16.9GW를 절감하는 것이 골자다. 발전설비 구성은 오는 2036년까지 석탄 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 운전하는 한편 신규 건설한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은 석탄발전 설비 축소 및 발전량 제약과 무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 혼소 추진, 공기업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등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수용성 확대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도입을 늘린다.

이견은 없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1안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 계통 운영과 함께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에 가장 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참여 위원들은 평가항목과 범위,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국가 환경정책이나 국제 환경 동향 등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부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NDC 상향 때 제시된 전환 부문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실현 가능성 높은 관리방안' 보완 요구 등을 전부 조치했다.

앞서 산업부는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인력은 수립 기관인 산업부와 협의기관인 환경부, 양부처 추천위원 2명, 외부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방 환경관서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 최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도출한 만큼 연내 제10차 전기본 수립이 예상된다. 전기본은 총괄분과위 실무안→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정부 초안→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공청회→전력정책심의회 순으로 수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 등을 검토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계획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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