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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IRA 늑장대응" VS 정부 "가장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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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어야"
이창양 장관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IRA 영향 9월 현대기아차 전기차 미국 내 판매 감소
노컷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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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 첫 날을 맞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IRA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대책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IRA를 처음 알게 될 시점을 물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월 초에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는 몰랐느냐, (IRA가 공개된) 7월 27일에는 알았느냐"고 거듭 묻자 "이런 법이 공개됐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며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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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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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7월 27일 법안 공개 때 들었다면 뭐 지시한 것이 있느냐"고 정부의 대응을 따졌고 이 장관은 "이런 제목의 법이 나온 것을 듣고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8월 3일 방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IRA를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면보고한 적은 없고 경제수석에게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자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장관이 뛰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IRA가 공개된 7월 27일부터 주미대사관이 IRA보고서를 정부에 보낸 8월 4일까지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IRA 초안을 몰랐다, 통과될지 몰랐다는 것이 정부의 관점인데 7월 27일 현대차는 법안 공개 상황을 알고 있었고 7월 28일 팰로시 의장은 환영성명을 발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때는 알고 있을 때였다.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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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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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국 의회와 자동차업계, 언론도 충격이라고 할 만큼 IRA가 전격적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것을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라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정부를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IRA가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뒤 9월 한 달 동안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는 등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전기차 아이오닉5가 1305대 팔려 전달 1517대 대비 14% 감소했다. 기아의 전기차 EV6는 9월 1440대 팔려 전달 대비 22% 판매량이 줄었다.

IRA는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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