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읍~” “대통령실 이전 역사가 평가”... 국감 데뷔 이재명, 국방장관에 호통

李 “3축예산 왜 편성 않나” vs. 국방장관 “지금 그러면 절차 위반”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데뷔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이전’ ‘3축 체계 예산’ 등에 대해 공세적으로 질의했고,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국감에서 이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 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1조 원은 아니다”며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했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고,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언급했던 ‘3축 체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깡통안보”라고 몰아세웠다. 정부예산안에는 그와 관련한 신규 예산이 빠졌다는 주장이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이 장관이 곧바로 방어에 나섰다. 이 장관은 “3축 체계 관련 예산이 5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어쨌든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맞지요?”라고 했다.

이 장관은 다시 “아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라고 답했지만, 이 대표는 말을 중간에 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길 하시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장관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아니다.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아직 최종 편성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슷한 문답이 반복되자 “현재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라고 했다. “현재는 그렇지만 연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표는 “제가 물어본 건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왜 딴 얘기를 하느냐. 온 국민이 보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 말에 이 장관은 “예 연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얘기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모했습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잖아요”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질문에도 다시 “추가하게 될 겁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자 ‘쓰읍’ 하는 입소리를 낸 뒤 “정말 자꾸 이러실 겁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지요?”라고 물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라고 이 장관은 답했다.

이 대표는 “3축 체계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깡통안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원님, 그럼 그걸 (현시점에) 포함시키려면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제가 질문중입니다”라고 말을 막았고, 질문 주제를 바꿨다.

[장상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