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이 ‘패륜 예산’이라는 이재명…대한노인회 찾아 “부부 감액도 있을 수 없다”

대한노인회 방문한 이재명 “노인 빈곤 문제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 된다고 생각”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 감소에는…“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민주당 입장”

‘부부 감액’ 규정에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노인복지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패륜 예산으로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노인 빈곤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인 문제, 그중에서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해 생존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을 노인 일자리로 보충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일자리 사업 예산안의 사회복지 예산에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6만1000개 축소)’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는 올해 105만8000명에서 98만3000명으로 7만5000명 줄어든다. 그동안 직접 일자리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등 사실상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는 82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3000명 줄었다. 대신 정부는 예산을 54억5000만원 증액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 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공형은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이지만, 시장형은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노인 일자리 축소 우려에 “적정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단순·단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함께 따지는 현행 기초연금도 비판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에 대해서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깎으니 차마 서로 말은 못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며 “따로 살면 더 주고, 같이 살면 덜 주니까,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로 부부 감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경계선에도 “70.1%에 속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고 빼느냐”며 “40만원으로 증액, 장기적으로 부부 감산 같은 패륜적 제도는 폐지,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단계적 조정 등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이날 같은 관점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사회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과 함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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