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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김건희 논문' 증인출석 놓고 시작부터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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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숙대총장 불출석에 시작부터 충돌

여당 "증인 채택 단독 강행은 '날치기'"

야당 "호화 해외 출장으로 국감 회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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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행사 참석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엔 어떤 이유서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무효"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당대표 대선 경선 과정서 논문표절 시비가 벌어졌을때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여사가 현재 대통령 부인이지만 석사·박사학위 논문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민간인일 때의 (썼던) 논문이 왜 국감 대상이 돼 논란이 되는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대·숙명여대 총장들의 불출석을 ‘도피성 출국’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며 "그쪽에 회신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간 것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감 증인에)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해외 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에 오는데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출장을 가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의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면서 "내일 몽골 대학 개교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일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출석을 요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이 해외 도피했다"며 "남은 건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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