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野 "IRA 조기 대응 부실" vs 이창양 "일본·독일보다 먼저 대응한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조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보면 IRA로 15조~20조원가량 매출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IRA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며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7월 27일 법이 통과했는데, (당시에) 법 이름에 대해서 들었다"며 "이후 8월 4일 외교부로부터 문서가 와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도 아는데 장관은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장관도 휴가를 가는 상황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IRA 법 통과에 대해 산업부의 대응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에 앞서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며 "정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는 등 장관이 너무 움직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RA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런대도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 역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따졌다.

홍 의원은 "IRA로 인해 9월 판매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는데 그래서 초기 대응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도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면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선언했다"며 "산업부는 RMA 대응책에 대해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는데, 법안 공개 후 대응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초안에 우리 입장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차원에서) IRA 법 통과 시 적기에 대응을 했는지, 통상 대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장관은 "IRA 관련 법안이 공개된 이후 법의 여러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법률 자문회사에 문의했다"며 "IRA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인지시점, 대응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다"며 "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토요타, BMW도 몰랐고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몰랐고 미국 언론조차도 쇼크라고 표현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IRA 해법으로 먼저 미국 행정부와 논의하고 다음으로 미 의회를 접촉해야 하고 여론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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