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불출석’ 두고 여야 난타전…이종호 장관 “송구하게 생각”[국감 2022]

종이 아닌 컴퓨터 파일 ‘업무현황 보고서’ 두고 혼란…잠시 정회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불출석한 것이냐”며 다그쳤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결국 이 장관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제공된 부처 업무현황 문서를 일부 의원들이 개인 컴퓨터로 찾지 못하면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정회하기도 했다.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월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선출된 뒤 거의 두 달간 공전돼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반발하면서 과방위 운영에 집단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장관의 사과는 이 같은 여야간 극한 대치와 관련이 있다. 양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자 이 장관 역시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세 차례의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얕본 처사”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불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사과 태도가 두 달간 국회 출석에 불응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왜 이렇게 사과 표명에 대해 ‘쿨’하지 못한지 모르겠다”며 “애초에 (국감) 시작할 때 ‘어찌됐든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깔끔하게 말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엄호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국감 모두 발언 때 유감과 사과 표명을 했는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과방위 파행을 보면서 (여당)원내대표로서 정부에 요청을 했었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에는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질 테니 장관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협의에 의해서 운영된다”며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운영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언쟁이 이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다시 사과 표명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국감장에 놓인 컴퓨터로 확인하지 못하겠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국감 시작 약 20분만에 정회가 되기도 했다.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업무현황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전달됐는데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아 열람이 어려웠던 것이다. 또 다른 의원들은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만든 문서 자체가 읽기가 불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망 사용료’ 문제가 제기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과정에서 종합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시장이 왜곡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살피자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민간 기업들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해서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는 글을 썼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관리 체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보좌관이 대통령실에서 폐지됐는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수석보좌관급을 요구했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도 폐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여러 부처의 예산 조정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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