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신형 액체 ICBM·SLBM 시험발사 준비중”

北 IRBM 도발 속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

이종섭 국방 “한반도 안보상황 매우 엄중”

특수전·미사일 등 ‘한국형 3축체계’ 확충

북한이 4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이어 이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군 동향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에 대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그리고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 준비와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조치와 체제결속 차원에서 국제정세 상황 판단에 따라 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선별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장보고-Ⅲ 배치(Batch)-Ⅱ,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 등 북한 전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공세적 타격 능력·태세를 강화하는 킬체인을 강화하고,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중이다.

또 지·해·공 고위력·초정밀 미사일과 특수전 부대의 침투를 위한 C-130H 성능개량 등 북한 핵사용 억제를 위해 미사일과 특수전 등 압도적 타격능력도 확충중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조기 전력화 추진과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전력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3축체계 전력 보강 소요결정과 예산 확보 등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방위력개선비 중 30%가 넘는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노력과 관련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정례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EDSCG 결과 공동성명에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이 명시된 데 대해 최근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고려해 ‘어떠한 핵 공격’ 문구를 처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관할해역 내 적극적인 기동 탐색과 항공초계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변국 군함의 우리 관할해역 진입거리와 횟수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비한 감시 및 즉응태세 유지와 관련 감시 강화와 대응전력의 적시적 운용, KADIZ 무단진입시 단계별 조치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이미 구축된 채널을 통한 통신 활성화와 한중 직통망 추가 설치 등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과 위기 확대 방지를 위한 국방협력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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