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성남시가 짜고 치려다 실패한 것”···국감장에 떠오른 ‘오리역 개발사업’ 의혹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

김만배씨가 성남시 공무원 상대 로비

국힘 “제2 대장동” 야 “무리한 억측”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리역 개발사업’ 로비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LH오리사옥 인근개발을 위해 성남시(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에 로비를 벌였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간 가벼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199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오리사옥은 본사가 경남진주로 이전하면서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상이 됐다. LH는 2009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등 10여 년 간 총 14번의 매각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오리사옥이 또다시 입길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인 올해 1월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한국일보)에 공개되면서부터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 12월 23일 정영학씨에게 “이쁜 처녀에 꽂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쁜처녀’가 LH오리사옥부지라는 것이다.

오리사옥은 특수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탓에 업무·문화·산업시설 외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10년 이상 팔리지 않고 있었는데 녹취록 대화내용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건물 용적률 상향 및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녹취록’ 대화의 일부일 뿐 현재까지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난 사건은 아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석연치 않은 오리사업 매각보류 결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LH가 오리사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8월 21일 2억2000만원을 들여 감정평가서 납품을 받았다. 또 2020년 9~10월 매각공고 시행을 준비하다 돌연 11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하겠다며 기존 계획을 뒤집는다”면서 “일반적으로 2억2000만원이나 들여 토지평가를 했으면서 이렇게 계획을 튼 것은 사장의 지시결제 공문이 있었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할텐데 갑자기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제2의 대장동” vs “무리한 억측”

이에대해 이정관 LH사장 직무대행은 “단순히 해당사업을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감정평가였다”면서 “10년 이상 유찰되면서 계속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실제 매각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하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다만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성남시와의 추진과정에서 대체부지 제공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최종 결렬됐었다.

김 의원은 “결렬과정도 석연치 않다”면서 “LH가 성남시에 보낸 협약서를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 다시 보내는데 LH는 이 협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직후인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게이트가 최초로 보도됐고, 이후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자 갑자기 최종협약서와 달리 성남시에게 유리한 문구가 지워진 수정된 협약서가 10월 13일 전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러나 “지난해 8월 이사회 보고 당시 성남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적극 추진하되 만약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반매각으로 돌리겠다고 보고가 됐었다”면서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직무대행이 답변을 잘 하고 계신데 김학용 의원이 선입견이 있는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오리사옥을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계속 유찰이 되고, 도시재생촉진지구를 지정해 매각하려했지만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협약이 변경되는 등 일련의 일들을 김학용 의원이 (게이트로) 몰고간다”고 지적했다. 오리역 매각과 관련해 여당이 또다시 정체공세를 펼치는 것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김 의원은 “LH가 오리사옥 토지를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LH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상상과 추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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