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난타전'…외통위 '30분 파행', 법사위 '野 피켓 시위'(종합)

[국감초점] 외통위 '尹 외교 논란', 법사위 '文 감사원 항의' 정면 충돌

정무위, 론스타·IRA 책임 공방…교육위, 김건희 논문 증인 채택 신경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심언기 박종홍 유새슬 이밝음 기자 =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법제사법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외교통일위) 등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법사위는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 지연 개의했고, 외통위는 팽팽한 여야 신경전 끝에 30분여 만에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주간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되며, 피감 기관은 783곳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감한 현안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前) 정권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외통위, 박진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32분 만에 '파행'

외통위는 박진 장관의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정감사 개시 32분 만에 파행했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이 벌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타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변명 과정은 국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모욕했던 그 발언의 연장"이라며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퇴장하는 것이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사위, 文 감사원 감사 '집단 항의'에 1시간 지연 개의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

지난 7월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며 "정치 탄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의원들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무위, 론스타 사태·IRA 대응 도마에…野, 방문규 태도 지적도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감장에 출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회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 감고 더듬으면서 국감하자는 거냐", "국무조정실 태도가 왜 이렇냐"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2년부터 (론스타)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서면 답변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회의록은 작성했냐고 했더니 여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으로 대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 감고 더듬으면서 국감하자는 거냐"며 "국무조정실 태도가 왜 이렇냐"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직원 구성 자료를 놓고 방문규 실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방 실장이 "파견된 (직원) 소속 기관을 알면 다 거기 가서 로비하고, 징계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스토킹하고 해서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정 정국을 만들고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며 거듭 제출을 요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 최근 5개월간 총리실의 회의 자료, 5개월간 외교안보 정책관과 산업과학중소벤처기업 정책관이 실시한 회의 자료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답변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동문서답을 하냐"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번 법안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추정해 판단하고 있는지 정리된 걸 보내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대응 수위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모른다는 거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양곡관리법 野 단독 처리 '신경전'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교육위), 매년 의무적으로 쌀 생산물량을 격리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에서도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교육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맞섰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정부 45만톤 격리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양당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첫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2번째여서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도중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양당의 충돌이 격화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의 쌀 의무격리를 추진했다가 나라 경제가 거덜 났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태국은 시중가보다 40~50% 높게 매입했는데 야당의 발의한 법안도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비서실장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11년 태국은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 파트 연구하는 사람은 의무격리 법안이 나라 경제를 거덜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가 생길 경우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언론이나 연구 통해 비서실장도 태국 사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 만큼 해당 발언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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