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이종섭 "적절" 이재명 "자식한테 부끄러울 것"

기사내용 요약

2022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이종섭 "대통령실 이전 적절"에 이재명 "국력 훼손, 국민 피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4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이 대표의 질의에 이 장관은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 이 돈을 국방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삼축체계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깡통안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예산안을 보니 3축체계 관련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 말로는 3축체계를 얘기하면서 실제 신규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나야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물어본 건 현재 그렇냐는 거다. 왜 다른 얘기를 하냐"면서 "3축체계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결국 깡통 안보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은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지 않냐"고 국방부 입장을 방어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걸 포함시키려면 저희는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방부 국방계획 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는 폐지하겠다는 데 아직 설치도 안된 위원회를 가지고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드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언제 회의해서 언제 만들거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 갖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몇 달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게 국방혁신 4.0이냐"라며 "이런 게 말만 요란한 깡통이다. 말만 요란한 (깡통)"이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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