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했는데…文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맞아 SNS에 글 올려

“한반도 상황 매우 불안… 남북간 대화 단절 길어지지만 다시 시작해야”

“10·4 선언의 정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진전” 강조도

北, 일본 열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전략적 도발’ 본격화 관측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4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말하기 전 “남북 정상은 10·4 선언으로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항구적 평화체계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인 2007년 10월2~4일 북한 평양에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과 정신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봤다. 그리고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며 “10·4 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뤘다”고 부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상했던 10·4 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며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북한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중대 도발로 규정·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IRBM 발사는 지난 1월30일 이후 247일이자 약 8개월 만이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NSC 도중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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