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술인 임금체불액 25억원…불공정행위는 969건

연극 분야 최다…임종성 "문화예술인 보호 사각지대 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 채불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체불액은 25억8천700만원이었다.

예술 분야 연도별 체불 현황 [임종성 의원실 제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 분야에서의 임금 체불이 3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예가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등이었다.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임금체불에 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 행위 분야별 접수 현황 [임종성 의원실 제공]

신고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931건은 사건이 종결됐으며 38건에 대해선 사실 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소송을 지원한 건 471건, 문체부 시정 권고 전 이행은 200건, 화해 조정은 15건이었다. 문체부가 시청조치 명령을 내린 건 7건에 그쳤다.

임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K-컬처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체부는 더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25일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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