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왜 과민반응 보이나” vs 이재명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

여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하는 일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살아있는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무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성을 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며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입장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처리 한 것인가.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대 세력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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