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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감사원 서면조사 응하라”…野“尹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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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전쟁터 된 국정감사

감사원 文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與 “성역 없다” 野 “정치보복 노골화”

민주,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검토

감사원법 개정안 보완 발의 방침도

헤럴드경제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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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전해지면서 신구권력 간 물러설 수 없는 충돌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다. 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칼끝을 겨눴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성’ 공세에 반발하며 대통령실과 감사원 논란, 외교실책 등 정부여당에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감사원과 보조를 맞춰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해) 무례하다고 한 것은 과민반응”이라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은 감사원과 다소 거리를 둔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질문지를 보냈다. 2년 전 발생한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 비서실은 이 요구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총회와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대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미 헛발질로 판명이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 보길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이날 “정권의 하수인을 넘어 검찰권력에 마치 청부조사, 청부수사, 1단계 착수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감사원 행태가 지속되는 날, 감사원 존립은 말할 것 없고 이 정부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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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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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특별감찰시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취지를 보완한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전날 “포괄적, 구체적 감사 개시와 범위, 대상, 방법, 검찰청법상 수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들과 인권보호 절차 등이 빠져 있다”며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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