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되살려야”

LH경남혁신도시 본사사옥. LH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입주민이 10년째 되는 시점에 분양우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입주 후 분양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고분양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양전환임대주택 전환시점을 ‘5년’으로 축소운영해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임대료는 시세의 5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6074만원이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4251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3798만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8325만원에 그쳤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의원실이 내놓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2017년 매년 1만7000여 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5898가구로 줄어들었고,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외에는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의무거주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을 뿐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대안으로 내놓은 ‘내 집 마련 리츠’도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는 만큼 공공주도의 공급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만기 전 조기분양을 허용해주고, 10년 이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거주한 기간을 청약가입으로 인정해주는 등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윤 정부가 지난 8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으로 내놓은 제도다.

다만 LH가 주도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제도로 공급규모도 불확실하고, 조기분양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바뀐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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