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대근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말에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서가 갔고 주말 이슈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신현영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망신주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현영]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예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라고 감사원장이 발언하면서 파장이 있었는데 정말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을 이렇게 참고인 신분이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최종적으로는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내막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유감 표시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예고를 했고 1인 피켓시위 얘기도 나오고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촛불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신현영]
국민 여러분께 이런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그리고 감사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감사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시점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외교순방에서의 막말 논란, 그리고 국정감사 이전에 여야의 이슈 공방에 있어서 뭔가 선제적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가지고 또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저희가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나 국정감사 전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또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무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고 여야를 극과 극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또 이런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원의 무례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선례가 있고 그리고 일부 대통령들에게서는 또 답변도 받았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김정재]
이번에 감사원의 이 조사 요구,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감히 어디 나에게 조사를 요구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례하다는 이 말 자체, 이 말 자체가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도 무례하고 국민들에게도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를 해서 추락을 해서 북한 해역에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북한군이 사살을 하고 소각을 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처음에는 표류를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월북으로 단정 짓는 사건이 됐고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사살, 소각된 이 사건이 있는 동안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의 자의에 달려 있겠죠. 물론 이것은 아까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감사원법 50조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감사 대상자 외에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50조 3항에 보면 감사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당연히 서면 답변 요구에 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역대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에게도 서면 답변을 요구했을 때 응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서면 답변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대국민의 메시지도 보내고 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이나 국방 사업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무례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최근에 중간 발표 이후에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월북했다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 그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요. 그때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그러면 피의자로 해라. 대통령 예우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니까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렇게 무례하다라는 이런 식의 감정적 발언을 하지 말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금 거의 촛불을 든다는 둥. 사실 촛불이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에 반하고 이럴 때는 국민들은 누구에게든지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치외법권 없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너무 죄송한데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서 이어갈게요. 앞서 제가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상의 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비행거리 그리고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한 셈인데요.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28일 그리고 29일에 이어서 지난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21차례, 또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보면 아홉 번째 도발입니다.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통과했다. 일본 열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NHK가 보도를 했고요. 일본 방위성의 내용을 또 NHK가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낙하했고 태평양에 떨어진 듯 하다, 이게 일본 방위성의 발표였습니다. 또 NHK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NHK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낙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을 지시했다, 이런 속보, NHK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정국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신현영 의원님 꼭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신현영]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국가안보 위기도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이런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내부 칼질을 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결국에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결국에는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기소 이런 것들만 남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지율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수사 통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대통령 중에 4명에게 통보를 했고 실제로 답변을 받은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율곡 사업이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의 외환위기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그리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아주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직 국정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박지원 그리고 서훈 원장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졸속으로 이렇게 서면통보를 한 것 자체가 국감 이전에 이슈몰이, 정쟁몰이 그리고 이런 대통령님의 말실수를 덮기 위한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면에서 감사원의 문제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피살 공무원의 유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이 무례한 행동인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최재형 의원의 경우는 전 감사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분인데 서면조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현영]
감사원에 대한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그 절차 과정에 독립성과 투명성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졸속, 서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 하필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감사원의 이런 무례한 졸속 대응이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조금 더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예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례와 유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고발을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그리고 서훈 전 실장에게도 다들 서면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표류됐을 때 이걸 서면보고를 대통령에게 다 했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고 북한과 교류해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왜 취하지 않았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지막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만 뺀다? 대통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차가 뭔가가 누락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답을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건 역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6명에게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답한 대통령도 계시고 안 한 대통령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향해, 헌법기관을 향해서 무례하다.
감히 나에게 어디. 이런 얘기를 한 대통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행동이라는 거죠. 당연히 퇴임 이후에 성역 없이 조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민적 관심이 율곡 사건이나 외환위기는 많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가 타당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비록 한 사람의 생명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가서 사살되고 소각됐어요.
이게 국민이 관심이 적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조사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떳떳하면 조사 받으셔야죠.
[앵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다뤄야 할 이슈가 많아서 이 이슈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속보와 관련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주말에 검찰이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조만간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재]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갑자기 뭔가 정권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 시절부터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로까지 뽑아준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미 사법 리스크를 다 안고 시작한 겁니다. 겹겹이 방탄조끼를 씌워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남FC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성남시 안에 있는 대기업 두산건설을 비롯한 네이버, 농협 등등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건축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용도변경 등등 혜택을 주면서 그 대가로 160여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금 이번에 기소를 한 거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1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또 성남시의 심부름해준, 소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심부름해준 팀장을 기소를 하면서 두 분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그 칼끝은 없던 칼끝이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방탄조끼를 입는다 하더라도 지엄한 법의 잣대는, 법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회가 국감이 열리든, 또 시간이 어떻든 저는 이런 이재명 지금 대표의 모든 의혹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밝혀질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리스크를 또 얹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신현영]
조사를 받아야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수사를 받아야 되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나 수사기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지금 계속 야당 공세를 하는 방식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결국에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모든 수사와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듯이 김건희 여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 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에서 방탄조끼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하시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공감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은 현직 정권에서의 정책들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기간인데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에 여야 정쟁 몰이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지지도가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국정지지도를 보면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고 리얼미터의 경우도 30%대 초반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순방 발언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사실 이 지지율 난국을 돌파할 해법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재]
저는 민심이 천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의 성과 같은 것은 도외시되고 그런 해프닝들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수시로 등락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그야말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민생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잘한다면 칭찬을 해 줄 것이고 못한다면 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초심,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방 외교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올라가는 게 통상 있는 일인데 이게 좀 해프닝들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작은 일들을 과대포장을 해서 너무 많이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민심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저는 꾸준히 민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행동들, 이를테면 어린이집에서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전해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열중쉬어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실패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죠?
[신현영]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부족하시다라는 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능에 대한 여러 면모를 드러내셨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죠. 아나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6개월 어린이가 걷고 있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너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괴리된 대통령 아니냐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로 반영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외교 순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분석해보면 20대가 9%로 한 자릿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18%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TK, PK에서도 많이 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OO이라고 우리 국회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 이런 것들이 더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주변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반대로 가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예방할까에 대한 그런 사전 조치들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관의 인적 쇄신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출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쇄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또 사고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왜 조마조마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국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20일 동안 국감이 진행되고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이 783곳입니다. 오늘 국감이 이루어지는 곳이 외교부하고 국방부인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일단 공격하는 쪽의 전략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오늘 또 하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치열할 것 같고 외교부에서도 순방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칼을 벼르고 있으시다면서요?
[신현영]
지금 결국 건강 안보,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국정감사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순방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지금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들이 여러 상임위에 속속들이 묻혀져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꼬집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외교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MBC 언론 탄압으로 뭔가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당 탓, 남 탓하고 있는 이런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부자 감세가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슈가 많아서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방패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재]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뚝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그게 윤석열 정부 숙제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탈원전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적폐들이 쌓여서 지금 이 정권으로 넘어와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탈원전이나 등등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야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제대로 할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중점을 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MBC.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작, 편파 방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에 대해서도 이걸 규명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역시 공격 포인트는 워낙 민주당에서 대표를 잘 뽑아주셔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또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남FC 그리고 또 변호사 대납 의혹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나 행안위나 국토위 등등 해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여하튼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가장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정의를 바로세워달라.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감정이 녹아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파헤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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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대근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말에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서가 갔고 주말 이슈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신현영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망신주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현영]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예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라고 감사원장이 발언하면서 파장이 있었는데 정말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을 이렇게 참고인 신분이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최종적으로는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내막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유감 표시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예고를 했고 1인 피켓시위 얘기도 나오고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촛불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신현영]
국민 여러분께 이런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그리고 감사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감사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시점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외교순방에서의 막말 논란, 그리고 국정감사 이전에 여야의 이슈 공방에 있어서 뭔가 선제적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가지고 또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저희가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나 국정감사 전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또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무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고 여야를 극과 극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또 이런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원의 무례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선례가 있고 그리고 일부 대통령들에게서는 또 답변도 받았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김정재]
이번에 감사원의 이 조사 요구,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감히 어디 나에게 조사를 요구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례하다는 이 말 자체, 이 말 자체가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도 무례하고 국민들에게도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를 해서 추락을 해서 북한 해역에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북한군이 사살을 하고 소각을 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처음에는 표류를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월북으로 단정 짓는 사건이 됐고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사살, 소각된 이 사건이 있는 동안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의 자의에 달려 있겠죠. 물론 이것은 아까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감사원법 50조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감사 대상자 외에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50조 3항에 보면 감사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당연히 서면 답변 요구에 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역대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에게도 서면 답변을 요구했을 때 응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서면 답변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대국민의 메시지도 보내고 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이나 국방 사업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무례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최근에 중간 발표 이후에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월북했다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 그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요. 그때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그러면 피의자로 해라. 대통령 예우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니까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렇게 무례하다라는 이런 식의 감정적 발언을 하지 말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금 거의 촛불을 든다는 둥. 사실 촛불이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에 반하고 이럴 때는 국민들은 누구에게든지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치외법권 없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너무 죄송한데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서 이어갈게요. 앞서 제가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상의 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비행거리 그리고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한 셈인데요.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28일 그리고 29일에 이어서 지난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21차례, 또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보면 아홉 번째 도발입니다.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통과했다. 일본 열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NHK가 보도를 했고요. 일본 방위성의 내용을 또 NHK가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낙하했고 태평양에 떨어진 듯 하다, 이게 일본 방위성의 발표였습니다. 또 NHK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NHK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낙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을 지시했다, 이런 속보, NHK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정국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신현영 의원님 꼭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신현영]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국가안보 위기도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이런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내부 칼질을 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결국에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결국에는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기소 이런 것들만 남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지율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수사 통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대통령 중에 4명에게 통보를 했고 실제로 답변을 받은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율곡 사업이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의 외환위기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그리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아주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직 국정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박지원 그리고 서훈 원장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졸속으로 이렇게 서면통보를 한 것 자체가 국감 이전에 이슈몰이, 정쟁몰이 그리고 이런 대통령님의 말실수를 덮기 위한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면에서 감사원의 문제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피살 공무원의 유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이 무례한 행동인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최재형 의원의 경우는 전 감사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분인데 서면조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현영]
감사원에 대한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그 절차 과정에 독립성과 투명성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졸속, 서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 하필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감사원의 이런 무례한 졸속 대응이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조금 더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예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례와 유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고발을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그리고 서훈 전 실장에게도 다들 서면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표류됐을 때 이걸 서면보고를 대통령에게 다 했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고 북한과 교류해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왜 취하지 않았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지막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만 뺀다? 대통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차가 뭔가가 누락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답을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건 역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6명에게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답한 대통령도 계시고 안 한 대통령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향해, 헌법기관을 향해서 무례하다.
감히 나에게 어디. 이런 얘기를 한 대통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행동이라는 거죠. 당연히 퇴임 이후에 성역 없이 조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민적 관심이 율곡 사건이나 외환위기는 많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가 타당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비록 한 사람의 생명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가서 사살되고 소각됐어요.
이게 국민이 관심이 적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조사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떳떳하면 조사 받으셔야죠.
[앵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다뤄야 할 이슈가 많아서 이 이슈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속보와 관련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주말에 검찰이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조만간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재]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갑자기 뭔가 정권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 시절부터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로까지 뽑아준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미 사법 리스크를 다 안고 시작한 겁니다. 겹겹이 방탄조끼를 씌워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남FC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성남시 안에 있는 대기업 두산건설을 비롯한 네이버, 농협 등등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건축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용도변경 등등 혜택을 주면서 그 대가로 160여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금 이번에 기소를 한 거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1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또 성남시의 심부름해준, 소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심부름해준 팀장을 기소를 하면서 두 분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그 칼끝은 없던 칼끝이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방탄조끼를 입는다 하더라도 지엄한 법의 잣대는, 법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회가 국감이 열리든, 또 시간이 어떻든 저는 이런 이재명 지금 대표의 모든 의혹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밝혀질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리스크를 또 얹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신현영]
조사를 받아야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수사를 받아야 되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나 수사기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지금 계속 야당 공세를 하는 방식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결국에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모든 수사와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듯이 김건희 여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 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에서 방탄조끼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하시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공감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은 현직 정권에서의 정책들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기간인데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에 여야 정쟁 몰이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지지도가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국정지지도를 보면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고 리얼미터의 경우도 30%대 초반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순방 발언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사실 이 지지율 난국을 돌파할 해법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재]
저는 민심이 천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의 성과 같은 것은 도외시되고 그런 해프닝들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수시로 등락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그야말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민생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잘한다면 칭찬을 해 줄 것이고 못한다면 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초심,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방 외교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올라가는 게 통상 있는 일인데 이게 좀 해프닝들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작은 일들을 과대포장을 해서 너무 많이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민심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저는 꾸준히 민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행동들, 이를테면 어린이집에서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전해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열중쉬어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실패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죠?
[신현영]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부족하시다라는 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능에 대한 여러 면모를 드러내셨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죠. 아나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6개월 어린이가 걷고 있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너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괴리된 대통령 아니냐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로 반영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외교 순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분석해보면 20대가 9%로 한 자릿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18%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TK, PK에서도 많이 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OO이라고 우리 국회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 이런 것들이 더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주변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반대로 가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예방할까에 대한 그런 사전 조치들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관의 인적 쇄신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출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쇄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또 사고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왜 조마조마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국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20일 동안 국감이 진행되고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이 783곳입니다. 오늘 국감이 이루어지는 곳이 외교부하고 국방부인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일단 공격하는 쪽의 전략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오늘 또 하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치열할 것 같고 외교부에서도 순방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칼을 벼르고 있으시다면서요?
[신현영]
지금 결국 건강 안보,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국정감사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순방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지금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들이 여러 상임위에 속속들이 묻혀져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꼬집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외교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MBC 언론 탄압으로 뭔가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당 탓, 남 탓하고 있는 이런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부자 감세가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슈가 많아서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방패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재]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뚝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그게 윤석열 정부 숙제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탈원전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적폐들이 쌓여서 지금 이 정권으로 넘어와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탈원전이나 등등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야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제대로 할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중점을 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MBC.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작, 편파 방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에 대해서도 이걸 규명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역시 공격 포인트는 워낙 민주당에서 대표를 잘 뽑아주셔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또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남FC 그리고 또 변호사 대납 의혹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나 행안위나 국토위 등등 해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여하튼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가장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정의를 바로세워달라.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감정이 녹아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파헤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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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대근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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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대근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