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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우크라, 나토 가입 9부 능선 넘어...9개국 가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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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국 찬승해야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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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박희준 기자]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가 회원국에게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발트 3국을 비롯해 체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9개국 정상들은 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30개 나토 국가 모두 크이우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측시 철수하고 모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 선언문에서 이미 합의한 결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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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키이우=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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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4개 점령지(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영토병합 선언에 대응해 나토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30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된 즉답을 피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사무총장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나토는 개방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어떤 종류의 안보 협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등 자체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 회원 가입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30개 동맹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자위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만큼 이 조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 등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튀르키예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와 서방간 중재자를 자임하며 친러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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