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이번주 막 오른다…키워드는 '론스타'·'횡령'·'외화송금'

6일 금융위원회·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5대 은행장·가상자산 업계 증인 출석

'론스타' 사태 책임 소재 두고 집중 질의 전망…은행권 금융 사고도 핵심 의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에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이상 외화 송금과 횡령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1일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2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을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던 만큼, '론스타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승유 쏘카 사외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회장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론스타 사태 관련 학계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루나 사태'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산업은행 관련 의제, 태양광발전 대출 등에 대한 질의가 전망된다.

◇ 금융권 금융사고, 상반기에만 927억원…5대 은행장 책임 추궁 이어질 듯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중소서민 등 금융권에선 92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모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은행장을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위원들은 은행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에도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감독원의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명령휴가제 강화 등 사고 취약부문 통제기능 강화를 줄기로 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 이상 외화 송금 역시 주요 의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다. 금융감독원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그간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일각에선 자금 중 일부가 북한에 송금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태 전반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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