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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인상 오락가락, 민생이 정쟁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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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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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말을 바꿔 해당 정책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민생 정책마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락가락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며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추락했다.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리면 예산이 12조 원이나 더 드는데도 재원 언급은 없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법안을 남발했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장 정부·여당이 약속을 뒤집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주 대표의 발언 직후 나온 한 여론조사에선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외교 현장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심상찮은 민심의 흐름에 여당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기초연금 인상안 자체는 물론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공적연금 개혁과의 연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과의 역차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두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과제까지 부정하며 야당 공격에 나서는 걸 보니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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