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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감축법 美산업계는 '면제' 요구…누더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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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고서…"美 업계도 관련 규정에 난색"
노컷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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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국산 전기차의 미국내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유예'를 미국 정부에 요구중인 가운데 미국 일부 산업계는 이 법 적용에서 아예 '면제'를 요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3일(현지시간)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코트라가 언급한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인프라 법 조항을 말한다.

인프라법의 경우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또 국가통신정보청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기관의 이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상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코트라는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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