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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국민 저항운동 벌일 것”…윤 정부와 전면전 태세[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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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 국회서 회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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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원해 전 정부 뒤져
권력을 정치보복에 쓰는 것”

윤 대통령 ‘외교참사’ 궁지에
“지지율 만회 물타기용”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자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범국민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4일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를 이 잡듯 뒤지더니 끝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다”며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싸움이다. 국민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매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직무 감찰은) 헌법상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했다. 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이 2년 만에 아무 추가 근거 없이 ‘자진 월북’에서 ‘월북 근거가 없다’로 판단을 뒤집은 것도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논란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물타기로 본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주적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와 문재인으로 해서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집토끼인 ‘태극기부대’는 뭉친다. 그래서 20%대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를 30% 중반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대치 구도도 가팔라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탈북 어민 북송사건 수사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거부로 정국경색도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TBS 라디오에서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윤승민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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