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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서면 조사 거부?..文, 국민 앞에 피해자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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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년 정치인인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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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부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전직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절대 피해자일 수 없다. 북한군에 의해 혈육을 잃어야 했던 유가족들을 두고 어찌 스스로 피해자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7월부터 국가안보실, 국정원,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며 “실종되었던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과정과 이유로 월북자라 판단을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두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피해자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하물며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권력에 대한 기저의 오만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것도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일이라면 더욱 당연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그렇기에 지난 정부에서도 감사원이 탈원전 비리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서에 응답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이 누구이든, 여당이 어느 당이든, 감사원은 감사원의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서를 전달했다고 해서, 감사원을 직권 남용이라 고발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이토록 무리한 정쟁을 시도하는 거냐”라며 “민주당의 무례한 권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비서실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비서실은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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