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전직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더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현장조사도 있고 또 출석 요구도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있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조사가 서면조사입니다. 서면조사면 질문지를 읽어보고 그게 맞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법과 감사원법 쭉 읽어봤는데요.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 감사와 공무원들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감사원법에는 세 가지만 배제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 또 작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직무 감찰 범위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과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 소속 직원들은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20일,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서 피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9월 23일날 보면 관계대책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회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첩보와 상황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정원에서 삭제가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삭제가 됐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서면조사 정도는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법적으로 따져도 배제하는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교수님 말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떳떳하게 받아라, 이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문제가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조사를 안 받아야 되죠. 특히 전직 대통령이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감사원에서 조사받아라라고 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위신도 있고 예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뭘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의문이에요. 현재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 외에 사람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제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서면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점입니다. 이게 9월 28일날 서면조사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9월 28일, 이 시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정상 간의 외교무대에서 막말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감사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를 국면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절차가 문제입니다. 어떤 절차가 문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 내지는 조사를 들어가기보다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이라면 국정원장도 있을 것이고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요청했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될 특별한 구체적인 특정한 혐의가 있냐는 문제죠. 지금 아시겠지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실족에 의한, 표류에 의한 월북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논란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요구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정리하면 국면 전환용 또는 전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대결 정국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감사원의 조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서성교]
국면 전환 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갑자기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지난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그다음에 안보실장, 서훈 씨죠. 이런 분들도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무슨 혐의,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입니다. 감사원장이 결재해서 감사조사요구서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으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입장 발표문을 보면 10월 14일까지 감사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질의서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굳이 꼭 정략적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것은 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묻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실무자들이 알 만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통령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만한 큰 틀의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례하다, 불쾌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메일로 보냈는데 바로 반송을 했어요. 한마디로 거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감사원의 질의서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4명이에요. 첫째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기서 2명의 전 대통령은 질의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율곡 비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외환위기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 관련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감사원이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가 불법적인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34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도 지금 불법 감사다, 이렇게 민주당은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 그리고 또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함께.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사실상 대결 정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대해 진정성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수령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한마디도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반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또 감사원에서는 그 질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의혹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당당하게 소명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질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감사원의 조사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든가 다른 쪽으로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성교]
지금 검찰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고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무 감찰, 즉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원법 12조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 또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꼭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목에 해당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 발표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참모들과 비서진들이 협의를 해서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협의와 수령 거부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9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메일 내용을 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원에서 한 차례 전화를 해서 서면조사에 응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를 받는 비서진이 그러면 서면조사 내용이 어떤 거냐, 주제가 뭐냐,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항목들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지 내용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측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그거는.
[배종호]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원장이 마구잡이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표적감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것도 서해 피격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자신을 겨냥한 그런 감사와 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두 전직 국정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그리고 서훈. 이분들을 국정원에서 고발했는데 고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 감사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까. 혹시 이게 하명 감사가 아닐까. 최소한 저는 현 감사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고발을 할 때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런 식의 대결 정국이 계속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국을 대결 정국으로 끌어가기보다는 빨리 국면 전환을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성교]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감사원장,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헌법과 감사원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자체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2016년에 퇴임 이후에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보다도 훨씬 약한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서면조사거든요. 이건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한 말에 의하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러면서 이메일 질의서를 반송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무례한 짓이죠?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무례한 짓인가요? 물론 약간의 불쾌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불쾌감의 표현 정도가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법치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정쟁, 대치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외교 성과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비속어 논란 계속돼 왔고요. 지금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문제로 여야 간에 대치 국면이 발생했고 이런 흐름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지율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시죠. 금요일 나온 지지율 결과도 있었고요.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미디어드리뷴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34.6%에서 31.2%로 일주일 사이 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 결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이라든가 외교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세. 그러니까 3.4~3.5%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34%대 중반으로 가다가 30%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방 외교 논란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지지가 올라가고 긍정적인 지지가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방 외교 논란 속에서도 사실 순방 외교 성과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제대로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내용이 많게끔 홍보를 잘 못했고 오히려 비속어 논란이 증폭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도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은 올라가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긍정은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가고 70대,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층에서도 부정이 약 10% 정도 올라가고 긍정은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청와대 홍보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 제대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총체적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거든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또 거기에다가 경상 수지 적자. 이게 97년, 98년 IMF 경제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지지도가 반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앞으로 민생 현안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역시 국감도 맞물려서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배종호]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 아닙니까? 개혁입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정국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외교와 관련돼서는 네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빈손 외교. 그리고 굴욕 외교 아니겠습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말 논란까지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MBC 언론 보도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말했는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다시 최저 24%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거의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급속도로 높아진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는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 결과에 보면 긍정평가가 14%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84%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20%대를 확실하게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20%까지 무너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제가 볼 때는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협치 정국으로 국면 전환하고 지금까지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국정감사도 시작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협력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현안도 많은데 일단 협치는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는 또 두 분 모시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전개된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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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전직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더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현장조사도 있고 또 출석 요구도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있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조사가 서면조사입니다. 서면조사면 질문지를 읽어보고 그게 맞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법과 감사원법 쭉 읽어봤는데요.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 감사와 공무원들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감사원법에는 세 가지만 배제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 또 작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직무 감찰 범위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과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 소속 직원들은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20일,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서 피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9월 23일날 보면 관계대책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회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첩보와 상황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정원에서 삭제가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삭제가 됐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서면조사 정도는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법적으로 따져도 배제하는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교수님 말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떳떳하게 받아라, 이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문제가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조사를 안 받아야 되죠. 특히 전직 대통령이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감사원에서 조사받아라라고 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위신도 있고 예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뭘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의문이에요. 현재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 외에 사람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제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서면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점입니다. 이게 9월 28일날 서면조사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9월 28일, 이 시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정상 간의 외교무대에서 막말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감사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를 국면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절차가 문제입니다. 어떤 절차가 문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 내지는 조사를 들어가기보다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이라면 국정원장도 있을 것이고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요청했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될 특별한 구체적인 특정한 혐의가 있냐는 문제죠. 지금 아시겠지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실족에 의한, 표류에 의한 월북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논란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요구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정리하면 국면 전환용 또는 전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대결 정국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감사원의 조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서성교]
국면 전환 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갑자기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지난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그다음에 안보실장, 서훈 씨죠. 이런 분들도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무슨 혐의,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입니다. 감사원장이 결재해서 감사조사요구서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으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입장 발표문을 보면 10월 14일까지 감사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질의서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굳이 꼭 정략적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것은 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묻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실무자들이 알 만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통령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만한 큰 틀의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례하다, 불쾌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메일로 보냈는데 바로 반송을 했어요. 한마디로 거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감사원의 질의서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4명이에요. 첫째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기서 2명의 전 대통령은 질의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율곡 비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외환위기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 관련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감사원이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가 불법적인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34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도 지금 불법 감사다, 이렇게 민주당은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 그리고 또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함께.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사실상 대결 정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대해 진정성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수령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한마디도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반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또 감사원에서는 그 질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의혹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당당하게 소명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질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감사원의 조사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든가 다른 쪽으로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성교]
지금 검찰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고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무 감찰, 즉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원법 12조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 또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꼭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목에 해당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 발표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참모들과 비서진들이 협의를 해서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협의와 수령 거부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9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메일 내용을 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원에서 한 차례 전화를 해서 서면조사에 응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를 받는 비서진이 그러면 서면조사 내용이 어떤 거냐, 주제가 뭐냐,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항목들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지 내용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측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그거는.
[배종호]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원장이 마구잡이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표적감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것도 서해 피격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자신을 겨냥한 그런 감사와 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두 전직 국정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그리고 서훈. 이분들을 국정원에서 고발했는데 고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 감사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까. 혹시 이게 하명 감사가 아닐까. 최소한 저는 현 감사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고발을 할 때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런 식의 대결 정국이 계속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국을 대결 정국으로 끌어가기보다는 빨리 국면 전환을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성교]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감사원장,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헌법과 감사원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자체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2016년에 퇴임 이후에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보다도 훨씬 약한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서면조사거든요. 이건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한 말에 의하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러면서 이메일 질의서를 반송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무례한 짓이죠?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무례한 짓인가요? 물론 약간의 불쾌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불쾌감의 표현 정도가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법치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정쟁, 대치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외교 성과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비속어 논란 계속돼 왔고요. 지금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문제로 여야 간에 대치 국면이 발생했고 이런 흐름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지율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시죠. 금요일 나온 지지율 결과도 있었고요.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미디어드리뷴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34.6%에서 31.2%로 일주일 사이 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 결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이라든가 외교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세. 그러니까 3.4~3.5%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34%대 중반으로 가다가 30%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방 외교 논란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지지가 올라가고 긍정적인 지지가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방 외교 논란 속에서도 사실 순방 외교 성과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제대로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내용이 많게끔 홍보를 잘 못했고 오히려 비속어 논란이 증폭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도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은 올라가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긍정은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가고 70대,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층에서도 부정이 약 10% 정도 올라가고 긍정은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청와대 홍보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 제대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총체적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거든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또 거기에다가 경상 수지 적자. 이게 97년, 98년 IMF 경제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지지도가 반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앞으로 민생 현안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역시 국감도 맞물려서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배종호]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 아닙니까? 개혁입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정국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외교와 관련돼서는 네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빈손 외교. 그리고 굴욕 외교 아니겠습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말 논란까지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MBC 언론 보도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말했는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다시 최저 24%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거의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급속도로 높아진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는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 결과에 보면 긍정평가가 14%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84%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20%대를 확실하게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20%까지 무너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제가 볼 때는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협치 정국으로 국면 전환하고 지금까지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국정감사도 시작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협력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현안도 많은데 일단 협치는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는 또 두 분 모시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전개된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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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