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분당선·서해선에선 안 터져…시설 사용료 협상 지연때문

지하철 신분당선, 서해선 5G 서비스 가용률 10%도 안돼

이통 3사와 과기정통부는 서로 ‘남 탓’

“5G 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 중재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2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친다.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 차인 서해선의 5G 서비스 가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분당선의 경우 철도 회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됐고,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져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 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우리 국민 두 분 중 한 분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더구나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5G 가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신사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으로 7,000원 이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 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