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등 논의

핵심요약

여가부 폐지에 "아직 미세 조정할 부분 있어"
"尹, 공약 관련된 사안 전부 논의…조만간 발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도 논의 "의무휴업 해제·심야 탄력호출료 확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안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당정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조절이 되고 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취업 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는 등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수도권 외의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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