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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서는 ICT·통신·빅테크… GOS 사태·망 이용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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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문체·국토·정무위 등
올해도 '플랫폼 국감' 예고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출석
유튜브·넷플릭스도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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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플랫폼 국감'의 막이 오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제트, 애플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도 증인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채택 변수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과 6일 각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국감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는 21일과 24일로 예정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는 지난해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핵심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방위 일각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관련 국감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 난타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 사용료를 반대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며 "왜 반대해야 하는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GOS·제페토·망 이용료 최대 쟁점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 등도 각각 관련 상임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다.

특히 노태문 사장,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박상진 대표는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나란히 증인석에 오를 예정이다. 노 사장은 올해 초 불거진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사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도 각각 카카오 CEO 취임 이후 첫 국감 출석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 글로벌 사업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도 첫 국감 출석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는 제페토에게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 및 규제할지 여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이버제트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페토 등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게임산업법 적용을 운운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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