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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보조금 받은 유턴기업 1곳…"리쇼어링 헛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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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내 한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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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을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 10곳 중 3곳(28.9%)만 투자·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설비 마련을 위한 투자보조금을,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입지·고용 계획 등과 관련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령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서는 첨단업종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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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woongang.co.kr



KOTRA에 따르면 이 기간에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90개 기업 중 투자보조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중 한 개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26개(28.9%)에 그쳤다. 지원 규모는 각각 1656억원, 8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신청한 19개 기업 중 한 곳에만 보조금이 집행됐다.

노용호 의원은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처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제출해야 서류가 복잡하고, 사업장 유지 조건 등이 까다로워 보조금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기업 관계자는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해 보조금이 절실한 것은 맞지만 몇 차례 지원 상담을 하다가 ‘문턱’이 높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혜택(31%)과 정부 보조금(고용·투자·이전) 확대(27.8%)를 바라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고용 보조금의 경우 지원 액수도 턱없이 적다. 유턴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인당 연 360만~720만원인데, 이는 ▶일자리함께하기(연 480만~1200만원) ▶청년채움특별장려금(연 900만원) 등 다른 보조금보다 규모가 작다.

사정이 이러니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기간 중 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12곳은 5년간 총 188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부는 2018년 대책 발표 시 “2022년까지 100개 유턴기업이 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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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의 66%가 아직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중앙일보 10월 3일자 종합 4면〉

노 의원은 “그런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유턴기업엔 거의 효과가 없는 ‘헛방 정책’”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원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낮추고 지원 효과를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교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외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유턴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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