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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15년차 교사 월급 OECD 평균 보다 크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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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
초·중등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 190일, OECD 평균(182~185 시간)보다 많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 69.3%, OECD 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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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공립 초·중·고교 초임교사의 급여는 연 3만 4천 달러로 OECD 평균(3만 6천~3만 9천 달러)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의 경우 연 6만 달러로 OECD 평균(4만 9천~5만 3천 달러)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182~185 시간)보다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일수를 말한다.

2019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민간+해외 재원) 지출액은 1만 3819 달러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 1990 달러)보다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육 1만 3341 달러, 중등교육 1만 7078 달러로 각각 6%, 14%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은 1만 1287 달러로 0.0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고등교육 전(全)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이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1년 전에 비해 1.8%p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82.5%에는 크게 못 미쳤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인 66%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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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연령대 이후인 만 25~29세에서만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3%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76.4%보다는 다소 낮았다.

2020년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1년 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커졌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10월 중 실릴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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