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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대기, 낮은 자세로 민생 전념 강조…"포퓰리즘 막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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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이번 국감, 야당 공세 어느 때보다 심할 것"

'심기일전' 각오 드러내…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뉴스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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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나연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국정감사뿐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도 당정,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거 같은데,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특히 아쉬웠던 것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간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면목이 없다'는 말로 국감을 앞두고 심기일전의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밝힌대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흐트러지지 않고 책임있는 집권 주체로서 낮은 자세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일례로 야당의 포퓰리즘성 입법에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어 재정 파탄이 나,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적이 있다"며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 도움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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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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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 논의,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이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점을 전제로 이르면 이번주에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며, 폐지하는 여성가족부의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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