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료 인상…배달로 넘어간 기사 유턴시킨다

법인택시 파트타임 도입…당정, 인센티브 등 기사 수익개선 논의

서울시·정부안 심야 기본요금·호출료 합쳐 1만1천원대 될 수도

개인택시 부제 해제도…정부, 내일 심야택시난 완화안 확정 발표

'심야 택시난 드디어 해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날인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2.10.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3일 논의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의 핵심은 수익 저하로 배달·택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다시 도로에 불러내는데 모아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만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등으로 기사 수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서만 택시기사 1만명 감소

심야 택시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기사가 확 줄어든 점이 꼽힌다.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의 법인택시 등록 대수는 1만5천305대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31일의 1만9천270대와 비교해 4천대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3만527명에서 2만587명으로 1만명 감소했다.

경기·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인택시 등록 대수 감소 현상이 서울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운전자 수가 경기는 4천여명, 인천은 1천300명 줄었다.

수도권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2년 7개월간 1만5천 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택시는 남아도는 데 기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택시업계에선 코로나 확산기 수요가 증가한 배달·택배 쪽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승객은 없는데 연료비(LPG값)가 오르면서 이탈은 가속화됐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영업을 꺼리는 것도 기사 부족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이상이 77%를 차지하며, 70대 이상은 25%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 평균 월급이 200만∼230만원인 데 비해 배달 기사 월급은 280만~290만원 정도로 더 높은데다, 취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심야 호출료 인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2022.9.28 kane@yna.co.kr

◇ 호출료 인상으로 심야운행 '인센티브'

당정은 우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천원인데, 이를 4천∼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가 심야 택시난의 복합적 요인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날인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2.10.3 dwise@yna.co.kr

◇ 호출료에 기본요금 인상…소비자 부담은 커져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 이익만 늘려준다면, 다른 업종으로 떠난 택시기사는 복귀하지 않고 심야에 택시를 잡는 이용자들이 여전히 고통받을 수 있어 '생활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심야택시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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