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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비속어 논란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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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난 대책도 논의…“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화했다. 당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율을 거친 뒤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을 언론사의 ‘가짜뉴스’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여권의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다. 대통령 순방 후 불거진 논란들을 당정이 힘을 모아 정면 돌파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며 “당과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당과 정부의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태”라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관련한 사실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NASA(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했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다각적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민주당과 조율을 거친 뒤 새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당연히 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빨리 발표하려고 하는데 내부 조정과 야당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여소야대 등 상황을 고려해 개편 작업을 정부 출범 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한 목소리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민주당의 중점법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야권의)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는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해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택시 호출료 확대, 심야버스 확대 등을 도입키로 뜻을 모았다.

양 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며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탄력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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