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고충상담관 2배 늘렸지만…충원은 절반에 그쳐

군 성고충상담관 2배 늘렸지만…충원은 절반에 그쳐

군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2배로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상담관은 총 70명으로, 정원 103명의 68% 수준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고충상담관을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중 23명만 충원됐습니다.

성고충상담관 제도는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군_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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