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부조직 ‘지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복지부 분리·이민청 신설 논의 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출신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진보 진영에서도 핵을 갖고 있어야 대북 관계 개선이나 교류도 쉬워진다는 점을 지난 1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장을 떠나며 장병들에게 엄지를 치켜 드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뒀던 정부 조직 개편을 집권 6개월 차에 추진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한 데다 현재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적시 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뒀다. 통상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조직 틀을 잡아 새 조직에 맞춰 장관 인선을 하던 과거 정부와는 큰 차이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 논란, 정권 교체기 인사 충돌이 계속됐고, 거대 야당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4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1순위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미세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 부문’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어느 쪽에 둘 것이냐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뉴스1

관건은 민주당과의 협치 회복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충돌,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추진, 이 대표 관련 수사 등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해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정부조직안이 나오지 않아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과 지지율 하락, 여당의 지도 체제 혼란 등을 돌파하려는 여권 전체의 국면 전환 의도도 깔린 만큼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수도권 택시 대란 대책으로 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의 탄력호출료를 올리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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