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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평가” vs “윤 정부 무능 시정”···하루 앞둔 국감, 서로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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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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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개시를 하루 앞둔 3일 감사 방향을 두고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책임론을 각각 내세우며 전초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대북정책,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탈원전·태양광 에너지 정책 등 전 정부 정책 전반을 감사 범위에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인선 논란, 경제 위기 등을 참사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개시한다.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피감기관만 783곳에 이른다.

순방 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계기로 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으시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일찍부터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히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언급이 될 것 아닌가”라며 “방탄의원단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 의혹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외교참사’ 진상규명,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논란에 국정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예고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국감 첫날인 4일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자격 미달 의혹이 심사위원 서명 논란으로 재차 불거지면서 국감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심사 서류에 손글씨로 기재된 심사위원 5명의 이름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정감에서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4일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인 대법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 기획재정위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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